제주 해군기지 수역 ‘무역항’ 지정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항만 성격을 두고 빚어졌던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역항 지정으로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고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항의 기능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 제주도와 합의해 보통 40일인 입법예고기간도 28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의 요구를 반영해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터미널까지의 여객 이동구간, 항내 수역 중 크루즈선의 항로 및 선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터미널, 공원 등 항만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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