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옥식] 흉포화하는 10대 범죄 온 국민이 나서야

최근 학교폭력과 함께 청소년들의 흉포한 범죄가 국민적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몇 건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31.4%나 됐고, 복수 충동을 겪은 청소년도 73.6%로 나타나 폭력이 폭력을 부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일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일진회라는 청소년 폭력조직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성매매, 강제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조직의 뜻에 어긋날 경우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성인범죄를 방불케 한다.

성인들 못지않은 10대 폭력

이렇게 심각한 청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 등 10대들의 범죄는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온 국민이 나서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복합적이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 기능의 약화나 붕괴가 청소년범죄를 야기한다는 얘기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이혼 가정의 증가로 인해 가정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가정적 환경이 문제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학교도 원인을 제공한다. 과열 입시경쟁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고, 교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다. 학생인권조례 등 청소년의 인권이 중시되다보니 교사들의 역할이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돼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충북 청주 소재 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교장과 동료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밤 10시 이후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밤늦게 인터넷 메신저 못하게 하기’ 등의 공동 규칙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생들을 일진회의 수렁에서 건져낸 사례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 역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범죄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무감각성, 청소년 유해환경, 저질 문화 등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예단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경우가 무려 56.3%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

지역사회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롤 모델(role model)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효율적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흉포한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범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 매체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IT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초고속 통신망과 스마트폰을 통해 폭력적인 게임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돼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다. 그런 만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언론 등 온 국민이 적극 나설 때 청소년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옥식(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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