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이다

한·중 통상장관이 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민간 공동 연구 개시 이후 7년 이상 준비작업을 해온 양국 FTA 협상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13억 시장에 접근하는 길을 일본 등에 앞서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중국으로서도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장 인접한 세계 9위의 무역대국과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현재로도 연간 2200억달러가 넘는 물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양국이 자유무역이라는 규범 아래 미래지향적인 새 통상 질서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교역확대는 양국 관계 전반을 진전시키고 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안보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국내총생산(GDP)이 2.3∼3.2% 늘어나고 무역 흑자가 26억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창출은 최고 33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클 전망이다. KIEP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100억달러 늘면서 우리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중저가 제품이 밀려들면서 중소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보다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섣불리 농수산 시장을 개방해 ‘식량 주권’ ‘식탁 주권’을 넘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민과 국회에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07년 6월 한·미 FTA가 타결된 뒤에도 협정 발효까지 4년 이상 지체되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이 빚어진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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