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1·2 단계로 나눠 진행
한국과 중국이 2일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이달 중 제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되 1단계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민감 분야 보호 방식도 1단계 협상에서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 품목군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 제조업을 각각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되 투자 분야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다루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 품목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양국이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한·중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 FTA는 한·중·일 FTA와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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