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인하 효과, 한·미 FTA 보다 클 듯… 협정 발효땐 5년내 GDP 최고 1.25%↑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2일 베이징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2005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이후 7년 만에 본격 협상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경제효과=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된다. 한·중 FTA는 한·EU. 한·미 FTA에 버금가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데다 대외교역 규모가 3조6000억 달러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對)한국 관세율은 3.9%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 2.5%보나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율 효과가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FTA는 말 그대로 관세철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개최된 한·중 FTA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는 우선 국내총생산(GDP)이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늘어난다. 고용은 발효 후 5년에 19∼25만명, 10년에 24∼33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되고 있으나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 등 취약 분야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2004년부터 농수산물 순수입국으로 전환됐음을 감안할 때 한국산 고급 농수산물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단계적 협상=양국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선 FTA 협상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분야 처리 방안, FTA 범위 설정, 협상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기계·석유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꼽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이 민감분야에 대한 견해차로 2004년 11월 이후 단절된 것을 감안하면 한·중의 1단계 협상은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에서 논의된 틀 안에서 산업별 구체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FTA 협상 체결문에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중국이 적극 호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전문가들은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지혜로운 대처가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은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 보고서에서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상대했던 FTA 협상 파트너와 체질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관계부처와 한·중 FTA 연구지원단과의 협력 체제 하에서 치밀한 협상전략과 피해대책을 마련해 경제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간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에 따라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오는 5월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가 한·중·일 FTA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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