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나랏빚 추월… 1년간 60조 넘게 늘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 빚이 6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나랏빚을 추월했다. 또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조원 이상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처음 6000만원대를 돌파해 모럴해저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리오시스템(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시한 전국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도 경영공시 재무정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61조8000억원(15.4%)이나 늘어난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나랏빚(420조7000억원)을 추월한 수치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을 지원한 영향으로 빚이 13조2653억원이 증가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0조4226억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9조446억원), 한국가스공사(5조6720억원) 순이다. 토지공사는 보금자리사업, 세종시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빚 규모 자체가 130조5712억원이나 됐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도 4조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900조원에 육박,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237조1000억원의 71.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부에서도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무디스 관계자는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되더라도 한국 공기업들 신용등급은 그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들 재정 상태가 최근 들어 현저하게 악화됐고, 이미 최악에 다다른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기관 자산은 69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 늘어나 부채 증가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4조2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8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이 빚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전년보다 3.2% 오르며 6000만원에 도달했다.

2009년 5700만원, 2010년 5800만원에 이어 처음으로 6000만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기관별로는 공기업 7100만원, 준정부기관 6100만원, 기타 공공기관 5800만원 순이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억5000만원이다.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6541명(2.7%) 늘었다. 국립대병원 및 요양원 확장(1200명),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인력 보강(1400명), 업무이관(1700명) 등이 주된 증가 원인이다. 신규채용은 전년보다 32.3% 급증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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