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로에 선 미·중관계] 美·日, 아·태지역 군사협력 구체화… 미군·자위대 경계감시 활동 강화

미국과 일본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동적방위(動的防衛)협력’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3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양국 정상은 이 성명에 미군과 자위대가 경계감시 활동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방위협력의 추진을 명기할 예정이다.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겨냥해 오키나와(沖繩)와 난세이(南西)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군의 기동성과 즉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군과 자위대가 괌, 북마리아나제도의 테니안섬 등에서 공동훈련과 시설의 공동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경계감시와 정찰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미·일 동맹의 심화를 비롯해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둘러싼 아·태지역의 새로운 질서 구축,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등도 논의한다.

동적방위협력은 지난 27일 양국이 공동 발표한 주일미군 재편 수정계획의 공동문서에서도 ‘억지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강조돼 있다.

공동문서는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 1만9000명 가운데 9000명을 괌, 하와이, 호주 등으로 분산이전하기로 했다.

미 해병대의 이전에 따른 일본 측의 부담은 지난 2006년의 기존 합의(28억 달러)를 유지하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규모는 31억 달러 정도로 하기로 했다.

미국은 오키나와 본섬의 중남부에 있는 5개 미군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는 13개소로 세분화해 3단계로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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