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 부정 수급 13만5000명 자격 박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 13만5000명의 수급 자격을 박탈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복지수급자는 841만3000명으로 상반기 794만8000명보다 46만5000명 증가했으나 이 중 1.6%인 13만5000명이 수급자에서 배제됐다. 수급상실 이유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2만7000명(19.6%)으로 가장 많았다.
자격 상실자 가운데 3만9000명은 기초수급자로 파악됐다. 복지급여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 자활 등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6월까지 30% 줄여 소득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은 30만원의 추가 공제도 실시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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