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도시정책보고서 발표 “한국, 지역균형개발 정책… 국가 경쟁력 약화시킬수도”

서울 집중 현상이 경제적 자산이며 지역균형개발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며 “서울대도시권 억제책은 지식기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도시 억제정책에 의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수도권 성장 규제가 지방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집중 현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저하요인이 아닌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되 지방대도시는 인근 배후지역과 연계해 종합경제권으로 개발하라고 OECD는 제안했다.

이어 OECD는 문제점으로 고령화, 다문화 정책 미비, 지방 중소도시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을 꼽았다. OECD는 또 외국인을 포용하는 도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교통 정책으로는 서울 중심부와 외곽지역을 잇는 지하철 사업에 더 투자하라고 권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렸다. 개인차량 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인도 뭄바이와 비슷한 71.4㎍/㎥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05년 새 7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은 2.1%다.

이어 전체 대기오염의 32.9%가 도로교통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의 대형화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2000㏄ 이상 차량은 1998년 23.3%에서 2007년 56.6%로 뛰었고, 자동차 평균 엔진배기량은 유럽연합(EU) 평균보다 21.1% 높다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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