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보고서’ 발표… “한국 경제 당면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 유지·사회통합 제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 제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낮은 실업률과 건전한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 제고’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3대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거시정책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 등에 대비해 건전재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복지제도의 도입 없이 현재의 복지제도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총지출 중 복지지출이 2007년 7.6%에서 2050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 여성·청년 등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녹색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동참여율 제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혁신기여도를 높이고 육아·보육투자를 늘리는 등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등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만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맞춤형 사회복지 지출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임금 향상,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은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OECD는 회원국 가운데 최근 한국의 복지지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사회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소득·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람을 타깃 삼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민간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지출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려는 시민의 의사보다 더 앞서가면 정부재정 악화요인이 된다고 경계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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