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소 발생 파장] 정부 대응 비난 목소리 왜… “다른 나라엔 젖소 문제 삼으면서 美는 괜찮다니”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이틀 연속 “미국 소 수입중단 조치는 필요 없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 측면과 정부 대응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라는 점을 들어 국내에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발병했던 광우병 대부분은 젖소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25일 출연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에 있으면 사료는 젖소뿐만 아니라 육우에게도 가기 때문에 ‘젖소’라서 상관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했을 때는 (젖소인 점을) 문제 삼다가 미국에 대해서만 ‘젖소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 발표만 믿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정형성(오염된 사료가 아닌 개별개체에서 발병된 유형) 광우병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도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말 그대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무해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난 강도가 더 세다.

2008년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 2항을 보면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대처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판단을 사실상 전적으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뒀다. 또 정부가 2008년 대국민홍보 광고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적시했음에도 이제 와서 “광고 문구는 축약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입중단보류가 정당하다고 강변해 지나친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5일 “다른 나라도 미 쇠고기를 수입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입중단 보류의 정당성으로 삼았지만 이것도 불과 하루 만에 깨졌다. 인도네시아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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