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정치자금법 ‘무죄’… 노다, 소비세 인상 ‘기로에’

26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NHK, 아사히 TV 등 일본의 주요 방송들은 정규프로그램을 중단한 채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바로 일본 정계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ㆍ69)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일본 방송들이 이 기사를 속보로 내보낸 것은 오자와 전 대표의 무죄판결이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도쿄지방법원이 이날 오자와 전 대표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심사회가 그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기재)로 강제기소한 사건이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10월에 현금 4억 엔을 자신으로부터 빌려 도쿄시내 택지(3억5200만엔)를 구입하고도 이를 그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2010년 2월 리쿠잔카이의 회계담당이었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 등 비서 3명을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대표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판결로 민주당은 벌집 쑤신 듯 술렁였다. 그가 일단 혐의를 벗은 만큼 당원자격을 회복한 뒤 오는 9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경선에 나가 총리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자와는 민주당 의원수의 3분의 1인 100여명의 지지세력을 거느릴 정도로 막후에서 파워를 휘둘러왔다.

당장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다. 오자와 전 대표가 지지세력을 규합해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 온 소비세 인상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오자와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강해질 경우 친(親) 오자와 그룹과 반 오자와 그룹 간 갈등과 반목이 증폭하면서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분열해 정계 재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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