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곽노현의 몽니, 학생인권조례 강행 안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의 우려와 기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곽 교육감은 24일 학생인권조례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학생인권옹호관(官) 신설과 시행규칙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했다. 여론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신설되면 교권 약화와 함께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조례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안을 조사,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번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는데도 곽 교육감이 이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곽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학교를 감시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생인권보다 더 중요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곽 교육감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자살 등 심각한 청소년 현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옹호관 입법예고, 전교조 챙기기 등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사회책임(대표 서경석 목사)도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이미 도덕적으로 교육감 자격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자중해야 한다”며 “동성애 조장 등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학생인권조례의 강행은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미래포럼(상임회장 김춘규 장로)도 “일선학교를 방종과 폭력만 난무한 곳으로 만들려는 지극히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 등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수연합,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한국성결협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한국가톨릭애국청년회 등 30여개 기독·시민단체들도 이날 ‘징역 1년 선고 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범국민적인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곽노현표 교육정책’만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안하무인’식 교육운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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