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진상규명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요금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하철9호선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면산터널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인호(민주·동대문3) 외 38명의 시의원은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서울시와의 협의도 없이 500원의 가격인상을 기습 공지하고, 2005년 5월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을 특혜의혹의 근거로 보고 있다. 민자사업 1호인 우면산터널의 경우 통행량조사 추정치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과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대사업 수익배분, 운영사고 책임 소재, 계약해지 사유 등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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