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광우병 국민 편에서 대처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 2006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정부는 검역 중단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미국산 수입 소의 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방식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30개월 이상 된 젖소여서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 않는데다 이번 광우병이 늙은 소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비정형성이어서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광우병 발병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달리 우리만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발 광우병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상 문제에 대한 불신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점화시키며 빚어진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정부는 가져야 한다. 대국민 소통 부재의 전형으로 꼽히는 촛불 사태의 경험을 살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성심껏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광우병의 위험성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과 의견을 수렴하되,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검역중단을 시사했다가 반나절 만에 뒤집는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

벌써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려 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설명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통 사태가 또다시 빚어지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낭비이기 때문이다. 축산물 수입에 과잉 대응했다가 통상마찰이 빚어질 경우 우리 수출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이는 국익에 반한다는 정부의 현실적 논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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