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아들은 서면으로 하면서… 전 경호처장은 소환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발인 신분인 이씨를 소환하지도 않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겨우 서면조사를 한 번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지나친 예우가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당시 이 대통령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시형씨를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번 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먼저 소명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질문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는 형식으로 서면조사가 이뤄졌다. 이씨는 서면조사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했고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은 이 대통령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고, 구입비용 일부를 대통령실 예산으로 조달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시형씨와 경호처가 54억원으로 사저 부지를 공동 매입했으나 시형씨는 자신의 지분을 감정평가금액보다 싸게 구입한데 반해 경호처는 비싸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씨가 부담해야 할 구입비 일부를 대통령실이 국가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4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부지 매입 경위와 매입 과정에서 경호처가 추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부지 불법매입 논란이 일자 경호처장 직에서 사임했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곡동 부지를 둘러본 뒤 승인해 매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트위터 아이디 @yd***는 “시형씨가 서면조사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js**는 “참 대단한 검찰 나셨다”, @zw***는 “아예 카톡(카카오톡)으로 심문하시지…”라며 검찰을 비꼬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잃은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검찰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 청사로 소환했다. 트위터 아이디 @ch***는 “법이 일관성도 공평성도 없이 휘둘러지면 결국 정권이 바뀐 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Ja***는 “노 전 대통령보다 시형씨가 위에 계신다”며 씁쓸해했다.

김재중 기자 김현섭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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