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박원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내부적으로 조사 중”

서울시가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진상파악 차원에서 당시의 기록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행정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서면기록만으로는 인허가 과정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 관련부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록 등 관련 자료와 인허가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당시 국·과장 등 실무책임자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여서 기록검토에 의존해서는 민감한 부분의 처리 과정을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가운데 당시 도시계획국 근무 실무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면서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을 취합하고 있다.

시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에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이곳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고시 과정,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 때인 2008년 8월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시설로 인정해 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도시계획위원장(행정2부시장)이었던 장석효 도로공사사장, 정무국장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의사결정 선상의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시는 특히 도시계획위 의사록을 통해 2005년 11월 도시계획위에서 시 소속 위원과 외부위원들 사이에 대규모 점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놓고 논쟁이 있었고, 12월 도시계획위에서 시 소속 위원들의 주장대로 용도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 시 소속 위원들이 점포추가 등 세부시설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 심의·의결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한 배경을 추적하고 있다.

시는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들의 명단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시장은 “(당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측은 시의 이 같은 용도변경을 거쳐 서초구의 건축허가를 받아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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