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힘 합쳐 국가적 과제 해법 찾는다… ‘중장기전략委’ 4월 30일 첫 회의

한국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통합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첫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미래 트렌드 논의하는 장(場) 출현=위원회의 출범은 올 1월 재정부 안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서 범부처 및 민간전문가 간 의제 공유·조율, 대응능력 개발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음을 뜻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장기 현실은 인구구조, 기후 및 환경, 기술, 세계경제지형 등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모든 변화에 대비하는 데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전략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직면해 현안 위주의 대책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소홀했다”면서 “위원회 출범으로 비로소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 부처의 관점에서 추진해온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꼴 안 나도록=중장기적 국가과제를 논의·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이번에 출범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장기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과제로 떠올랐다. 2003년 10월 대통령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꾸려지고 이듬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란 대통령 자문기구가 구성됐다. 이어 2005년 6월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입각해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산하의 사무국, 운영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정책본부가 등장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8년 정권교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구로 축소됐고 ‘새로(탄생)와 마지막(죽음)’을 뜻하는 ‘새로마지플랜(2006∼2015)’, 즉 저출산·고령사회 1, 2차 5개년계획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지속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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