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조4000억, 보험사기로 샌다… 1인당 7만원 추가 부담하는 셈

보험사기로 1년에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민영보험 부문에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7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조사 결과로, 2006년 기준 2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52.9%) 증가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진 데다 보험사기도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7만2333명으로 전년보다 3120명 늘었다. 이들이 허위로 받으려 했던 보험금은 4237억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했다.

특히 허위·과다 입원 등 사기 범죄가 심했다. 허위사고로 적발된 금액은 전체의 70.5%인 2988억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가 841억원(19.9%)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범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전체의 28.2%(2만374명)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25.8%), 50대(22.3%) 등 순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비중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86명이 적발된 것이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62.5% 뛰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지표화해 이상징후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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