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보육료 등 ‘맞춤형 복지’ 초점

정부가 내년에 10년만의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정했으며 예산안을 보육료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수원 살인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112 신고시스템 개선에도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3년도 예산은 균형 재정을 회복함으로써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외환위기 이후 확대재정을 폈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첫 해인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하는 다음 정부의 첫 예산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을 보면 정부는 경제위기, 고령화·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능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김 차관은 “성장, 일, 복지가 선순환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며 “균형재정의 기조는 유지하지만 정치권이 요구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에 정부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와 맞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창조적 연구개발(R&D) 투자,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해 112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여성·아동폭력 근절 등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반영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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