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KDI 연구위원 보고서 “한국, 소득 불평등 보다 상대적 빈곤 더 큰 문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과 비교해 볼 때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3일 내놓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2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7번째인 데 반해 빈곤율은 14.6%를 기록해 멕시코, 미국, 터키,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인 0.311과 거의 비슷하지만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0.58%보다 4% 포인트나 더 많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 빈곤율은 전 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하여 한 가운데에 위치한 중위소득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가구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을 말한다. 빈곤율 14.6%은 1000가구 중 146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위 1%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주장의 한계도 거론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상층의 실제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소득불평등도가 과소평가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빈곤율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양극화보다 소득불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낫겠다고 제언한다.

유 위원은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도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평생교육훈련제도 확립을 통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고려한 고용률 제고, 조세·공적이전·공공서비스정책을 통한 재분배 강화 등이다. 아울러 제도 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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