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없이 ‘서명으로 본인 확인’ 입법예고… 12월부터 민원서류 신청 간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감증명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민원서류를 인감증명 없이 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기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한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1통당 6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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