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부채… 가계·정부 ‘쌍끌이’ 위험수위

가계부채가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정부부채비율은 2030년에 100%가 넘어 재정건전성 기반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계와 정부라는 쌍끌이 부채가 위험수준이라는 진단이다.

한은은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박양수 한은 계량모형부장 등 14명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성한 것이다.

박 부장 등은 보고서에서 이자상환비율의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2.51%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자상환비율은 2.72%로 2009년 3분기 이후 이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개인 신용 증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일정 한도(임계치)를 넘어가면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에 도달한다. 임계치를 넘어가면 소득이 있어도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인 2.51%를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가 0.16% 감소하고, 금리(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도 두드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부채도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정부부채비율이 2015년까지는 양호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잠재채무(공기업 부채 등)의 현실화 및 과거와 같은 금융성 채무 증가추세를 가정하면 2030년 정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공기업(2010년 말 기준 21개) 부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2005∼2010년 119조5000억원 증가한 공기업 금융부채 중 59%를 차지한 LH공사가 공기업 부채의 핵이다. LH공사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데는 사업규모 확장(택지 및 신도시개발, 임대주택사업 등), 매출부진(미분양) 등에 기인한다.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금융부채비율을 2010년 수준인 400%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6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4%를 기록하고 2015년 가격하락이 시작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공사 부채총액은 130조57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부채비율은 468.0%에 이른다.

박 부장은 정부부채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금융성 채무 증가 억제, 사회보장제도 개선, 부동산가격 안정적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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