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국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일제 조사 外

◇ 보건복지부는 전국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보육료 부정수급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설운영 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학부모 담합행위, 운영권 불법거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이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25)씨가 출연하는 DVD를 제작한다고 속여 투자금 등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영화·비디오 제작업자 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A씨에게 “장씨가 출연하는 DVD를 제작할 때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앨범 판매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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