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정책 개발로 한국교회 보호·대변… 정책위 출범 의미와 내용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의 출범은 한국교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독교계가 정치세력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 정책을 개발하는 비정치적인 단체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모처럼 구체적인 기독교 정책을 제시하고 각 당의 입장을 받아내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 기독교공공정책의 주요이슈’는 크게 10개 항목에 항목별로 4∼5개항의 세부 조항이 부연된 형태다. 첫번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를 시작으로, 두번째 ‘가정 보호와 건전한 윤리 회복’(낙태·동성애 옹호법 반대,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도박규제 강화), 세번째 ‘정교분리의 준수, 종교편향 지원 반대’(종교 예산의 공평성, 무속신앙·수쿠크법 특혜 반대) 등을 강조했다.

특히 네번째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공직자 개인의 종교 자유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따라서 당당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기본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번째 ‘교과서 집필과 교육에서 각 종교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를 공평하게 서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종교계통 학교의 종교 교육권 인정, 기독교역사 문화박물관 건립 지원, 해외선교의 가치인정과 선교사보호, 북한인권법 제정, 복지·출산에서 종교의 역할과 활동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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