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계 구두계약 횡포… 서면계약 제대로 안한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들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서면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 14개 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조사받지 않은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8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특히 건축설계 업종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계약금액을 줄일 때는 감액 사유,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 사업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줄이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체별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상반기 중에 처벌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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