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9일 국산 순항(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위세 과시용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군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유사시 정밀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미사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도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다. 미사일 전력이 북한에 뒤진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사일 시험발사 영상과 상세한 미사일 성능을 모두 공개한 이유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북한 미사일 전력과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는 밀리지만 정확도와 타격력에서는 휠씬 앞서 있다”며 “우리는 원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췄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의 스커드 B, C 600여기, 사거리 1300㎞ 이상의 노동미사일 200여기, 사거리 3500㎞의 무수단 미사일 300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 6000㎞가 넘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 중이다.
반면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인 미국산 에이태킴스와 현무2 탄도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인 정주와 마양도 대함미사일 기지까지는 타격할 수 있지만 더 북쪽의 평북 구성 노동미사일 기지와 동창리 기지, 함북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는 공격이 불가능하다. 우리 미사일은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79년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 백곰(사거리 180㎞)을 생산한 뒤 지속적으로 사거리를 연장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 기술 확산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고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2001년 단 한 차례 개정을 통해 300㎞로 겨우 늘어난 상태다. 우리 측은 현재 미국과 다시 사거리 연장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거리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 사거리 500∼1500㎞의 ‘현무3’ 시리즈를 개발했다. 현무3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스텔스 기능이 첨가됐다. 하지만 속도가 탄도미사일보다는 느려 북한의 요격미사일에 파괴될 가능성이 큰 게 단점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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