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짜리에 그친 유가 안정 대책

정부가 19일 휘발유 공급사를 늘리고,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5대 사업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붙는 할당관세(3%)를 없애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0.24원 오른 ℓ당 2062.55원에 달했다. 지난 1월 6일부터 104일간 ℓ당 129.25원 오른 것이다. 이 기간에 역대 최고값도 경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질타한 데 이어 지난 13일 “유통체계를 비롯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인센티브 도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석유제품시장의 과점구조가 완화되면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판단은 미덥지가 않다. 기존 정유 4사보다 규모가 작은 삼성토탈의 시장 참여가 유가 동향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명목으로 2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올렸지만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거나 유가환급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과소비 풍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 그래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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