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경기 市·郡 ‘묻지마’ 사업확장… 재원 확보방안도 없이 대규모 사업추진 잇달아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취약한데도 국·도비 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세입이 부동산 거래세 감소 등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000억원 감소한 상황이고, 지방세 체납액도 1조72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와 일선 시·군이 제출한 36건의 사업 중 9건이 적정, 25건 조건부 승인, 2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도 투·융자심사 대상은 전체 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 미만(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축제성 사업 등이다.

도가 상정한 제7회 세계도자 비엔날레(28억원), 수원시의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16억원),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77억원)·홍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107억원)·제13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등 9개 사업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건부로 승인된 25건의 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거나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재원 조달계획을 조정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원시가 제출한 조원동 도서관건립 사업(총 사업비 69억원, 국·도비 28억원 포함)·서호천 유역 오염 저감사업(115억원, 국·도비 99억원), 화성시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280억원, 국비 38억원), 안성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85억원, 국·도비 72억원), 여주군 여주박물관 건립(70억원, 국도비 49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을 잠정 유보하거나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돼 재정악화는 물론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세입이 줄고 복지 예산 등으로 지출은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행사는 예산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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