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엇나가기 그만두고 현실 직시하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배격’하면서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시사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규탄과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엇나가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북한의 막무가내식 엇나가기는 이제까지 먹혀들었다. 북이 벼랑 끝에 서서 도발하면 미국 등 세계는 달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북한의 망동에 넌더리가 난 나머지 종래 패턴에서 벗어나 강경 선회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북한의 엇나가기에 대한 피로감과 반작용은 유일한 후견국 중국마저 안보리의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에 적극 동조한 사실과 함께 성명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의장성명은 이례적으로 ‘방아쇠(trigger)’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추가도발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면 이번 의장성명은 일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도 전례 없이 단호하다. 방한 중인 새뮤얼 로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모든 범주의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내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물론 원론적인 말일 수 있으나 미국의 강경해진 대북 분위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이미 ‘기존 제재의 강화를 포함해 매우 강력한 독자적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미국 내에서는 2·29 합의를 일거에 뒤집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끌려다니면서 뒤통수나 맞지 말고 인권, 민생문제 등을 걸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른바 ‘게임 체인지(game chang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추가 도발에 대비해 5·24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국회도 곧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날은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