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취득세 감면·강남 투기지역 해제 말은 무성한데…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떤 카드 빼들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사실상 모든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강남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 취득세 감면 재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검토한 게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투기지역 해제나 세금 문제 등은 국토부의 소관도 아니다.

따라서 키를 쥐고 있는 국회나 재정부의 분위기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4∼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는 현실에 맞지 않고, 1가구 1주택만 고집해서는 주택거래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의미다. 다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돼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강남3구의 집값이 이미 크게 떨어졌고 주택거래가 워낙 침체돼 있어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해제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주택거래가 살아나면 수도권 주택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다만 소관부처인 재정부는 투기지역 해제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이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주택의 DTI 한도가 연간 총소득의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정부에 더 큰 짐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부담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도 거론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 감면조치를 다시 실시하려면 수조원대의 지방세수 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무슨 카드든 꺼내야 할 시점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히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문제 등도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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