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 경기도, 신청사 건립 보류… 金 지사 지시, 세수 줄고 복지예산은 늘어

경기도가 2016년까지 수원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도청 신청사 건립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에 3800억원이 필요한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경기도의 세입은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감소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870억원을 비롯해 올해 복지예산으로만 지난해보다 46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생, 복지 등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사 건립을 도정의 1순위로 놓고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건립을 보류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자 ‘비상경영 체제’에 나서야 한다며 도청사 이전사업을 중단하라”고 경기도건설본부에 지시했다. 이어 “광교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지금의 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올해 3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또 내년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4년쯤 착공할 계획이었다. 김 지사의 사업 ‘일단 중단’ 지시에 따라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 및 이전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는 2년 전에도 재정난과 호사청사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사업 추진을 재개한 바 있다.

신청사는 연면적 9만6587㎡ 규모로 신축사업비는 2160억원(부지매입비 1400억원 제외)에 달한다. 당초 36층 규모에서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10∼20층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도가 수천억원의 건립비를 일반 재원에서 4∼5년 안에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사업 추진 때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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