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대되는 北의 호전성 시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병영국가’ 북한의 호전성 과시가 점입가경이다. 언필칭 위성이라지만 누가 봐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임이 분명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새롭게 공개했다. 또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김정은은 “평화보다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고 선언했다. 평화를 지상명제로 여기는 남측과 달리 세계의 조롱거리인 3대 세습 수령 유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평화를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 ‘평화 대체 수단’으로 신형 ICBM을 선보인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자랑스레 드러낸 신형 장거리 미사일은 이제까지 알려진 북한 미사일 중 가장 크다. 사거리 3000∼4000㎞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기본으로 개발됐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보다 길이도 직경도 더 길다. 이에 따라 새 미사일은 사거리 5000∼6000㎞로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으며 무수단처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에 직접 (핵) 미사일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럴 경우 북한은 지도에서 아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사일과 핵폭탄은 남측의 생존과 직결되는 직접적 위협일 뿐 아니라 ‘조공’을 강요하는 공갈 협박 무기다. 아울러 광신적 테러집단에 흘러들어갈 경우 세계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 못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의 물을 흐리는 격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갈수록 증대되는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인 사거리 300㎞에 묶여있는 미사일 능력 향상이 시급하다. 미국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호전성에 눈감고 있는 정치권의 각성도 절실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않은, 혹은 못한 국회는 책무 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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