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지하철료 500원 인상 마찰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요금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데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오는 6월 16일부터 버스·전철 통합환승 할인을 적용받는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지하철9호선 별도요금을 받는 형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400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로9호선 측은 홈페이지와 각 역사에 공고문을 내걸어 이 같은 운임조정 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린 상태다.

메트로9호선 측은 “민간투자(BTO) 형태로 건설된 지하철9호선의 경우 요금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어 이 같은 인상 내용을 서울시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2009년 7월 9호선 개통 당시 운임을 1∼8호선 도시철도 수준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해 조정하게 돼 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의 대규모 민간자본 투입 사업은 2005년 5월 지하철 9호선이 사실상 첫 사업이다. 그러나 당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았고,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통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요금 인상을 못할 경우 매년 재정지원을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이 ‘최소운영수입’ 기준이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서 8.9%여서 세전 수익률로 따지면 10%를 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측은 이 때문에 2009년 9호선 개통 때도 요금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25%)과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신한은행(14.9%) 포스코ICT(10.19%)등 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측은 MRG에 따라 2011년분 보전신청액이 511억원에 달하는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민자사업 계약 당시 6600억원의 사업비를 30년간 회수하기 위해 2011년 1750원, 2012년 1850원 등으로 요금을 결정했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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