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실패 이후] 정부 조용한 대응 왜?… “위기감 조장할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흘째가 되도록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4강 정상과의 통화나 통화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북한의 세 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뒤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로 초동 대응을 마무리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물밑에서만 대북 제재 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국방부의 로켓 잔해 수거작업, 한·미 합동으로 진행되는 북한 군부 움직임 감시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긴박한 태세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차분한 기조를 보이는 것에는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랜만에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악재를 제공하진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2009년 4월 북한이 3차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자, 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었다. 당시 이 같은 대응으로 일시적이긴 했지만 국내 상황에 불안감이 조성됐었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사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리해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북한이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로켓 발사를 놓고 우리 정부가 굳이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긴급 발생 사안이 아닌 만큼 매뉴얼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대응으로 정부가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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