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실패 이후-중국측 시각] “고립된 北 추가적 제재땐 한반도에서 소란 생길 수도”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가 한반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고립된 나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체제에 더욱 혼란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실패한 지난 13일 “중국이 현 단계에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변 정세의 안정”이라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로켓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 등 체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서 소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교수는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로켓 발사 실패가 자칫 한반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반도 소란’에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게 되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이번 실패가 북한 체제 내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올 10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10년 만의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데 방해가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발사 실패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에 반대했지만 발사에 실패한 지금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나라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별다른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 교수는 지적했다. 이번 로켓 발사도 북한 대내용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의 대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지난 2009년 당시와 비슷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제재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한반도에 또 다른 위험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워낙 고립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지난 2월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진행됐을 때도 중국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중국이 결코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대화에서도 중국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발사에 실패한 위성을 갖고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1874호 결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제재는 한반도에 더 큰 불안정 요인을 던지는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반도 정책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한반도 평화는 제재를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도 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미국과 중국간 이견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더욱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재 문제를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뿐더러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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