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서민금융 외형보단 내실 강화를”

최근 금융당국이 중점을 둔 서민우대금융 정책에 대해 단순한 외형 확대보단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키우는 등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15일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서민우대금융은 외형적 확대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금융교육, 소비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지원보다 소비자가 스스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을 위한 대출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창업·경영 컨설팅을 병행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상품이 나와 있다. 모두 공적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세 상품 합쳐 지난달까지 모두 4조3000여억원을 서민들에게 대출했다.

그러나 노 위원은 “소액금융업에서 과다한 경쟁은 과대 부채 문제뿐 아니라 무책임한 약탈적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만든 햇살론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만든 새희망홀씨 상품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금융회사들이 서민우대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자칫 제도의 목표, 금융회사의 경영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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