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투기지역 해제 추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이 조만간 해제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3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투기지역 해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되는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집값 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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