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실패] 향후 대북 조치 수위는… ‘기존 제재 더 강력 시행’ 안보리 의장 성명 나올 듯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공언해 온 대북 조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북한에 타격을 줄 만한 정책 옵션이 없다는 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민이다.

우선 13일 오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에 들어갔다. 마침 4월 현재 미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어 어떤 조치든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 4월에는 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 8일이 걸렸다.

안보리에서는 2009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위반 문제를 주로 논의한 뒤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74호는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북 조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resolution), 안보리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과 관련해 대량 살상무기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이미 할 수 있는 제재는 대부분 동원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북한이 유엔 결의 1874호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기존 제재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장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미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크게 보면 ‘구두 경고’일 뿐이다.

설령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거리를 찾더라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무덤덤한 태도는 외교부가 이날 발표문에서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더욱이 미국으로서는 향후 이란과 시리아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안보리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두 나라를 궁지로 몰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킨 것처럼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외 자금을 중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 이런 방안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다 보니 제재가 먹혀들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날 로켓 발사 직후 영양(식량)지원 발표도 이미 예고된 사안이어서 북측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쓸 만한 대북 정책 옵션이 거의 없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실제적인 압박을 받도록 하는 데 더욱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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