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추가도발 막기 위해 국제사회 힘 모아야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의 신호탄으로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강행했으나 실패했다. 어제 오전 7시38분 55초에 발사된 로켓이 2분여 뒤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설명이다. 축포가 불발탄이 돼버린 것이다.

북한이 쏜 로켓은 대포동 2호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전했다. 북한이 2006년 처음 발사한 대포동 2호는 사거리가 최대 6700㎞ 정도로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 정권은 민간 위성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주요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법규를 어기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차례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면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북한 정권은 이를 외면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과 핵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로켓 발사로 비핵화와 영양 제공을 골자로 한 북·미간 2·29 베이징 합의를 무산시킨 쪽도 북한이다.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선택을 한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정말 아파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오후 11시(한국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대북 추가제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는 1주일쯤 뒤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새로운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주요국들과 공조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09년 광명성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는 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켓 발사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려 3차 핵실험에 나설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채찍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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