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지휘’ 거부, 다시 도진 검경 갈등… “수사상황 제대로 파악을”

핵안보 정상회의와 총선에 가려 잠잠했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주체를 바꾸라고 이송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13일 이송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장 명의로 대검에 보내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장이 관련업체 10여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 사건 연루자의 자금거래와 금품수수 여부를 캐기 위해 검찰에 은행계좌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단체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인사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넘기라”는 이송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응하지 않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건 연루자와 인연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경찰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정을 잘 아는 검찰이 이송지휘를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명간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김헌기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따로 수사하던 내용을 검찰 지휘에 따라 본청에서 병합했는데 다시 사건을 경찰서로 내려 보내라는 지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건이 이첩되면 방대한 수사서류를 검토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검찰 지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구조개혁단에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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