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이후] 여야, 주요 경제정책 방향… 대기업 규제·소득세 구간 공방 치열할 듯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수 유지로 막을 내렸으나 정치권의 정책공방은 지금부터가 본령이다. 이번 총선은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탓에 여야는 경제정책공약을 적극 추진해 대선 고지를 선점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정책공약은 대기업 규제를 빼면 중소기업 중시, 중산·서민층을 의식한 세제개혁과 복지 강화 등은 정도의 차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우려될 것이며, 정부도 세제와 복지재원 등과 관련해 정치권과의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과반 의석점유 실패로 다소 힘이 빠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석이 18대 국회의 80석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127석을 차지해 이전보다 법 개정 동력은 커진 셈이다.

핵심은 순환출자 금지다. 야권이 재벌개혁을 내걸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여야간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500억원 초과’란 최고구간을 만들어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도 대립 이슈다. 민주당은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인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도입 등은 여야 모두 찬성하는 입장으로 시행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적합’업종을 ‘보호’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등 역시 여야가 같은 의견인 만큼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민주당과 선택적 복지의 새누리당 간의 소요재원에 큰 차이가 있고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소요재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향후 5년 동안 89조원, 민주당은 164조74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는 양당의 복지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징벌적 규제여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도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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