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이후] 재계 ‘反재벌 정책 가속’ 우려… 기업 59% “선거 공약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재계는 4·11 총선 이후 조만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치권에서 다시 ‘친서민’과 ‘기업 옥죄기’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업들로서는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총선 이후 대선까지가 가장 불안한 시기”라며 “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을 때리면 표가 나온다는 분위기가 여전해 기업들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선 때 여야 모두 서민 복지 및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것처럼 대선 국면도 비슷할 것이란 얘기다.

재계는 대선 전까지 반기업·반재벌 정책들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안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조차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부당단가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 모두 향후 대선에서 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은 대선 이슈로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패배로 재벌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와 13석을 얻은 통합진보당의 발언권 확대로 민주당도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불합리한 공약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통신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음성통화료 20% 인하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약속했고, 민주통합당은 기본료와 가입비 폐지 및 문자메시지 전면 무료화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신료 50% 인하를 내세운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도 큰 표차로 당선됐다. 따라서 여야가 통신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19대 국회가 선거 공약을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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