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이기선] 새로운 정치, 국회선진화법부터

“더이상 국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합의 통과시켜야”

말 많던 19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며 체제를 개편하는 등 쇄신의 몸짓을 보였다. 하지만 공천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선거기간 중에 나타난 이전투구 양상은 과거와 다를 바 없었다.

이제 국민은 새롭게 구성될 정치권이 과연 구태정치의 늪에서 벗어날 것인지 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이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정치권이 환골탈태해야겠지만, 국민도 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국회의 파행적 운영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서 비롯됐다. 고성과 막말, 몸싸움 등 국회폭력, 정쟁으로 인한 장기간의 국회공전, 졸속적인 법률안 또는 예산안 처리 등은 전자의 예이고, 공사 생활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정치부패, 기득권 유지 등은 후자의 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밖으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안으로는 정치인들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 파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국회 정상화와 의회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동 법안은 여야 간에 오랫동안 논의됐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된 사안이다. 18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여 차기 국회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입법하려면 마냥 늦어지거나,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제정, 시행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정이야말로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18대 국회가 정치쇄신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지막 기회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는 그를 공천한 정당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자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정당도 적절치 못한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출당 조치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했던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참패한 것은 일부 후보의 막말 파문에서 비롯된 바도 적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차제에 당 윤리규정 등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이자 국민 모두의 대표자다. 내가 지지했던 후보인지 여부를 떠나 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그가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사사로이 지역행사에 부르거나 청탁을 하지 않는 일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행사에 불려 다니게 되면 국정에 소홀하기 쉽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게 되면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유권자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이라는 족쇄를 풀어주어야 국회의원이 소신껏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구민과 지역 발전에도 도움된다. 대신에 그들이 국정을 잘 수행하는지 지켜보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야 한다.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소신껏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충고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아무쪼록 새로 구성될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신뢰와 사랑받는 새로운 정치, 참된 국민정치 시대를 열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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