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 총선 후 불법사찰 수사 전망… 특검 도입·법무장관 사퇴 여부 등 ‘변수’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핵심 이슈로 정국을 달궜던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선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불법사찰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수사의 가장 큰 변수는 특검 도입 여부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야당에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이 총선기간 중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 꼼수라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권 공격의 호재가 될 특검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 검찰 수사는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특검이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를 하게 돼 있어 검찰로서는 의욕적으로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손 털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고심 끝에 재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특검에 넘길 공산이 크다.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권 장관은 2010년 1차 수사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나 지휘라인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권 장관이 물러날 경우 검찰이 그를 소환 조사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로 권 장관이 총선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1일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청와대 윗선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1억1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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