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11년 첫 400조 돌파… GDP 대비 34%로 0.6%P ↑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나랏빚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420조7000억원을 기록, 2010년 392조2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34.0%로 2010년 33.4%보다 0.6% 포인트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는 각각 402조8400억원, 17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60조3000억원(GDP 대비 11.9%)이었으나 2002년 133조8000억원(18.6%), 2007년 299조2000억원(30.7%) 등으로 불과 10년 새 약 5배로 폭증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100%를 웃돌고 있음을 들어 한국의 국가채무는 괜찮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4년 동안 국가부채는 약 7배로 늘었고, 지난 4년 새 증가폭이 40.6%나 된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부채는 368조원을 기록해 2007년 190조원에 비해 4년 동안 거의 배가 됐다. 여기에 국가채무를 합하면 800조원에 가깝다.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급증세는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도 공기업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 정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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