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또 다른 비극 막기 위해 위치추적권 부여하길

며칠 전 발생한 수원 살인사건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하다. 경찰의 안이한 현장대응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경찰의 위치추적권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생사가 걸린 긴박한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경찰관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닦달만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경찰관에게 위치추적권을 부여하기 위해 2008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경찰의 권한 남용’ 운운하는 야당과 일부 단체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과오는 매섭게 질책하되 경찰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해주는 것 또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정확하게 맥을 짚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2, 제3의 비극을 예방해야 한다.

박려경(서울 성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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