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감싸고 도는 중국

한·중·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7일부터 이틀간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발사 후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데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중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실망스럽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북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더욱이 중국은 일본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데다 각국의 냉정과 자제만 요구했다. 북한의 발사 상황을 지켜본 뒤 유엔에서 북한 제재 논의가 있을 때 카드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사실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예견됐기 때문에 3국 공동성명서 같은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미사일 발사 자제를 북의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변함없는 중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강도와 방법이 중요하다. 직접 피해권인 우리나라와 일본과 달리 제3자적 입장인 중국으로선 무게실린 압박을 북에 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겉으로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북의 태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일간지 ‘참고소식’이 광명성 3호를 요격하는 것은 곧 전쟁유발 행위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문짝만하게 1면 머리에 보도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사일 요격 준비를 비난하는 북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 압박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으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유엔에서 들고 나올 대북 카드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중국을 대북한 제재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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