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 이용규 정성진 목사·전용태 장로)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보낸 기독교공공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양당이 최근 보내왔다며 9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 당은 모두 기독교가 한국 근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다. 또 이 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종교편향과 선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특정종교의 편향지원을 반대한다며 선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과 종교의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양당 모두 기독교계의 공공정책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특히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기독교의 역사교과서 반영, 탈북자, 낙태,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깊이 동의 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통합당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안 없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계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기독교가 초·중·고등 역사교과서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공정하게 취급되지 못했다는 기독교계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교계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민주통합당은 무응답이었다.
한국기독교의 해외 선교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빈민구제, 문맹퇴치, 의료사업 등을 통해 인류문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선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교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선교의 가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통합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기독교 공공정책 선정에는 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 공공정책포럼, 현대기독교연구소, 기독교싱크탱크 등 10여개 선교단체의 목회자와 신학자, 대학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양당이 이번에 밝힌 내용은 정책위가 제안한 10개 분야 42개 항목 내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 기독교연구지원에 있어서 타종교와 형평성, 각종시험 일요일 실시문제, 재개발과정에서 종교차별방지, 종교평화법 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기독교계의 제안에 대해 각 정당의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100여명을 초청해 ‘기독교 공공정책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갖는다. 위원회는 이번 기독교 공공정책을 19대 국회에 반영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해 대선 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회신 전문>
<민주통합당 회신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 위원회의 사회 전반에 대한 소중한 정책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서를 보내 드립니다.
<정책질의 답변>
○우리 민주통합당은 종교계가 다 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합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문화를 선도해온 기독교계가 현재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성함양과 창의성 개발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은 종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 특히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추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제안하신 정책은 신중히 검토하여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각종 정책에 대안으로 만들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 대선에 있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회신 내용>
새누리당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세부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깊이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의 복지,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증진과 대북지원은 병행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보통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취약 계층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 한국기독교는 독립운동, 근대화, 민족운동, 민주화 운동, 사회봉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보호되어야 한다.
가정을 기초로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윤리는 회복되어야 한다.
○ 낙태 반대와 낙태문제 예방, 대안없는 동성애 옹호 조장법 반대,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각종 공공매체에 건전한 윤리를 조성, 국민의 근로정신을 파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규제를 강화하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새누리당은 다음의 원칙에 공감하고, 각 원칙의 세부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교분리와 특정종교 편향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교과서 집필과 교육에서 각 종교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근대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해외선교의 가치를 인정한다.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해서 종교계와 협력해야 한다.
○ 북한인권 관련법 제정
- 북한 동포들의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탈북자를 위하여 종교단체와 협력 강화, 대북교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 자유 보장, 투명성이 확보되는 조건 아래서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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