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주범은 ‘글로벌 투기’… 원자재 값 안정 방안 추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수급 불일치뿐만 아니라 원유선물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도 단기적 가격 변동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즉 글로벌 투기 세력에 의한 유가 급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주요20개국(G20)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G20 스터디그룹은 지난해 11월 국제유가 가격변동성의 원인을 그같이 분석했다. 유가변동 위험을 헤지(분산)할 목적으로 등장한 원유선물시장은 1990년대 들어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등 금융자본이 참가하면서 규모가 급신장했다. G20은 유가 실물거래와 무관한 페이퍼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비상업거래자’의 존재를 유가급등의 주된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에 G20은 원유선물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장왜곡을 조장하는 투기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서울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파생상품시장 규제권고안을 마련해 G20에 제출했으며 G20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깐느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고 금년 말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원유선물시장 규제의 실질적인 당사국인 영국·미국은 구체적인 규제안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IOSCO 권고안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원유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투기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6월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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